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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이자 법률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지 통보를 받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강원 춘천시 퇴계동에 거주하시는 한 의뢰인분이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활동지원 급여가 갑작스럽게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과거 뇌출혈로 진단받으셨을 때 가입하셨던 보장성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청구가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지 문제와 보험금 미청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강원 원주시 단계동이나 강릉시 옥천동, 속초시 조양동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가 중지되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데, 복지변호사 선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재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점검하셔야 할 것이 바로 ‘숨은 보험금’입니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원의 ‘내 보험 찾아줘’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청구 보험금이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1회당 평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인데, 보험사가 약관의 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뇌출혈 보장 역시 후유장해 진단 시점과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보험사는 ‘진단일 기준’과 ‘후유장해 확정일 기준’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지급액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9다○○○○ 판결 등)는 약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를 일반 소비자가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독립적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이 아닌 독립 손해사정사는 오직 의뢰인의 편에서 약관을 분석하고, 누락된 진단비와 후유장해 보험금을 정확히 산정해 드립니다. 강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중지 복지변호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검토와 동시에 보험금 청구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는 찾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강원 지역 어디에 계시든,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통해 숨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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