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분쟁, 보험금 피해까지?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암 진단비’ 지급 거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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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A씨(62세)는 최근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설상가상으로 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에서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18년 체결한 암보험 계약으로 5,000만 원의 암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분담금 납부가 3개월 지연된 적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는 정당하게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보험계약과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체납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사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충남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를 30건 이상 상담했습니다. 특히 암, 뇌출혈 같은 중대 질병 진단 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의무 위반 주장 (과거 병력 누락)
2. 약관상 면책 조항 악용
3. 계약 해지 또는 실효 주장
4. 진단 기준 까다롭게 해석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인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통해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서 상담한 B씨(48세)의 경우, 뇌출혈로 3,000만 원 상당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고혈압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B씨는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였고,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검진 코멘트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손해사정사의 중재로 3개월 만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분쟁과 보험금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면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분담금 문제로 재정이 불안정하니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는 내부 방침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이며, 다른 채무와 연계해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했다면, 반드시 독립적인 손해사정사의 상담을 받으십시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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